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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공직 인사의 기준이 돼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11.17|(305호)

군의회 의사과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 공직 인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공직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인사철마다 승진 인사 대상자를 두고 공직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대부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관련된 시비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업무 역량이 떨어지고 품성이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아 도저히 승진할 수 없는 인물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진하는 경우 인사 시비가 커지고 뒷말이 무성해진다.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선출직 공무원인 ‘어공’들이 공직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어공과의 심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인사가 단행돼, 어공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고가 있거나 어공의 취향에 맞는 공직자가 인사 이익을 받고 반대로 어공과 거리가 먼 공직자가 인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이 아닌 어공의 사적 기준에 따라 공직 인사가 단행되면 어공과 늘공, 주민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어공이 사적 기준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공감 받지 못한 공직 인사를 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사기가 저하된다. 공직사회에서 어공의 리더십은 약화되고 공직자들은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으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피해와 불만을 키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만은 다시 어공에 대한 주민 불만으로 이어지며 어공의 주민 지지도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공과 늘공은 모두 공직자다.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

공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어공은 연고나 개인적 취향이라는 사적 기준이 아닌,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공적 기준에 입각해 적재적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어공과 늘공, 주민 모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횡성의 어공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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