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우두머리와 이에 동조한 모든 사람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해야 한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은 중지되었다. 탄핵을 외치던 시민들은 환호했다. 물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12인만이 탄핵에 찬성했고 나머지는 반대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까지 가는 길의 험난함을 예고했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왔다. 윤석열은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을 시사했다.

탄핵으로 윤석열의 권력은 정지시켰지만, 공모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철 지난 이재명 방탄 국회를 빌미 삼아 탄핵 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수치감을 느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가량이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2024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수치감은 찾아볼 수 없다.

횡성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책임지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음에도 어떠한 책임 있는 발언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횡성 지역구 사무실은 폐쇄해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권선동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한덕수에게 거부권을 종용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한덕수는 결정 시한이 이달 31일인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불안정한 현재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이번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와 동조자, 대다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귀를 닫고 이 모든 것이 기존 정쟁의 연속으로만 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벌인 짓의 핵심은 민주주의 사회의 권리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 출판의 자유 통제, 파업·태업 등을 금지했다. 시민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총칼을 앞세운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공모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그간 정권이 야기한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가 조기에 종료되고, 탄핵 찬성 집회를 계기로 분출된 다양한 요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내란죄 공법 혐의를 받는 한덕수를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국민의힘을 끌어들여 국정 안정을 협의하겠다고 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제 집권당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지금은 국정 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와 이에 동조한 모든 사람이나 정당, 이후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때이다. 일시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해서 동조자들과 한배를 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부역자들 역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타올랐던 촛불은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단지 정권의 교체만을 가져왔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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