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시민이 지킨 민주주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국내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이다.
횡성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과장과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비상대기에 들어가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비상계엄은 국회 앞으로 모인 수많은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4일 새벽 1시경 해제됐다.
비상계엄 해제 후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탄핵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횡성에서도 촛불행동을 비롯한 주민들의 탄핵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공직사회에서도 횡성군공무원노조가 현수막을 내걸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결국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표결 끝에 가결돼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진영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 사회의 혼란은 해를 넘기게 됐다.

횡성군 종합청렴도 2등급... 2년 연속 상승

횡성군이 12월 1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이는 5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2022년 평가에 비해 3등급 향상된 결과이다.이번 평가에서 횡성군의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을 이끈 것은 공무원 및 외부인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설문조사로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내부체감도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유지했지만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분야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개선될 부분으로 분석됐다. 2022년 –6.6점을 받았던 부패실태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감점이 없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전국 82개 기초 군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횡성군의회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후반기 군의장 선출로 요동쳤던 지역 정치판

6월 말 횡성군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국민의힘 표한상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민주당의 비판 성명 발표와 국민의힘 김은숙 의원의 탈당과 항의 삭발 등 파장이 이어지며 지역 정치판이 요동쳤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표한상 의장 선출을 규탄하며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 선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숙 의원은 탈당과 항의 삭발로 파장을 키웠다.
김 의원은 의장 선출 결과가 나온 직후 “같은 당 의원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탈당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7월 3일 입장문을 내고 “의장단 선출 이후 저를 향한 온갖 억측과 소문으로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항의 삭발을 감행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파동 이후 지역에서 무소속 연대설이 주민들의 입길에 오르며 향후 지역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명퇴 조건부 승진 사무관 각서 파동

6월 초 횡성군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기 퇴직을 전제로 한 일부 공무원의 조건부 사무관 승진 각서 작성 사실이 지역과 공직사회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해당 사무관들은 “승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명예퇴직 각서를 작성했지만, 명예퇴직 의사가 없다며 군 인사부서의 각성 이행 요구를 거부해 공직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고 인사 혼선을 초래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인사 지침에도 없는 조건부 사무관 승진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군수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기 군수는 “각서파문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의 의지를 밝혔다.
횡성군은 각서파문 발생 이후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해당 사무관을 직무 배제시켰고, 직무에서 배제된 사무관들은 결국 명예퇴직을 결정해 조건부 사무관 승진 각서파문은 일단락됐다.

갈등 종식...본궤도에 오른 호국원 조성사업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이 5월 국가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간 호국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앞서 3월에 보훈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횡성군과 덕촌리 주민대표는 호국원 조성사업에 동의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해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호국원 조성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 선정됐다는 덕촌리 주민들의 반대로 17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호국원 조성사업은 공근면 덕촌리 일원에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479억 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올해 각종 인허가와 토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횡성군 조직개편...3국(局)체제 출범

10월 초 횡성군이 추진한 3국 체제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조직개편은 군의회가 지난 6월 국 설치의 당위성과 효과성, 직원과 주민 의견 수렴 미비, 정원 증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의안건 제외 결정을 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횡성군의회가 9월 열린 임시회에서 횡성군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의결해 횡성군 조직개편이 마침내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직개편 의회 통과로 횡성군 조직이 3국 1담당관 17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읍 8면으로 개편되면서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체제 전환 이후 국장이 국 소관부서 내의 업무조정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부서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발생한 부서 간 떠넘기기 행정의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체제의 성패는 국장의 역량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선정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가 8월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투자선도지구는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해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별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거점으로 육성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투자선도지구에 지역개발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한 원형지 공급과 수의계약 형태의 부지 매각·임대 등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최대 100억 원 달하는 국비를 기반 시설 구축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횡성군은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는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군용기 소음과 같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건설 분야 4,1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사회서비스 분야 3,2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2,92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세계 청소년들의 동계 축제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월 19일 개막돼 2월 1일까지 2주간 강릉·평창·정선·횡성에서 열렸다.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에는 79개국에서 청소년 1803명이 출전해,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81개의 금메달을 두고 치열한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스노우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 경기가 열린 둔내 웰리힐리파크에는 많은 지역주민이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했고 횡성문화관광재단은 대회 기간 비보잉 밴드 응원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올림픽 열기를 높였다.

군의장 의사과장 교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훼손 자초

9월 군의회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표한상 군의장의 신동섭 의사과장 교체 시도가 의회 인사권 독립성을 훼손하고 의회 직원 인사 파행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표 의장은 9월 집행부에 의사과장 교체를 위해 집행부에 인사교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과장은 의사 인사권 독립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9월 말 명예퇴직을 전격 신청해 의사과장 자리는 공석이 됐고 의회 인사 파행 사태로까지 번졌다.
지역에서는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통한 의장의 섣부른 의사과장 교체 결정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권한을 훼손하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사과장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직원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행부 직원은 승진 연수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회 직원은 자체 승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사과장 공백 사태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표한상 군의장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의사과장 공백 사태는 해를 넘기게 됐다.

500kv 송전선로... 8개 경과지 마을 지원 협의 완료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횡성 경과지 마을별 협의가 완료됐다.
500kv 송전선로 횡성 경과지 마을은 8개 마을(청일면 신대리·봉명리·속실리, 갑천면 병지방1리, 공근면 상동리·창봉리·어둔리·상창봉리)이다. 경과지 마을에 포함됐던 둔내면 삽교3리는 송전선로 경과노선이 평창군 진조리로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경과지 마을에서 제외됐다.
한전은 협의를 완료한 경과지 마을별로 특별지원사업비를 10억에서 24억 원까지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과지 마을 주민 간에는 특별지원사업비 차등 지급을 놓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을별 협의가 완료되면서 횡성군과 송전탑반대위는 상생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해 연말까지 민간위원 4명과 횡성군, 한전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한전과 본격적으로 지원방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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