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점심시간에도 썰렁한 횡성전통시장

최근 정선군이 도내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삼척시 의회에서도 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횡성군의 대응에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강원도 정선을 비롯해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결정됐고 앞으로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횡성군 역시 지난 1월 김명기 군수가 한계상황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횡성군은 2월 3일 국장단 회의를 통해 담당 부서 지정, 관련 조례 제정과 법률 검토, 지급 규모와 재원 확보,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횡성군은 당초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근거로 지급을 고려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0만 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예산은 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횡성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횡성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000억 원 정도 적립돼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인 횡성사랑카드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카드 신규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인 문제로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추이와 의회의 동의가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례제정과 예산 승인을 위한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실상 지원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횡성군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한상 군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어떤 사전 설명이 없는 상태”라며 “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하고 지금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급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백오인 의원은 “지급의 타당성과 필요성만 확보된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필요하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은숙 의원은 “민생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기금에서 조달하기보다는 당초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살펴서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횡성군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과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횡성군이 의회의 공감을 얻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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