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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지방자치 근간 흔든 의회 사무관 인사, 표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03.22|(313호)

횡성군의회 표한상 의장의 의회 사무관 승진 인사가 공직사회로부터 인사권 횡포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풍에 직면했다.

이번 사무관 승진 인사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단행된 첫 번째 사무관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의회가 소속 직원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표 의장은 자신의 출신 지역과 학교가 같은 직원을 충분한 승진 조건을 갖추지 못해다는 집행부와 공무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으로 발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장 경계하고 지양해야 할 학연과 지연에 기반한 연고·보은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공무원노조가 나서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 사무관 자리가 동문 선·후배의 야합의 자리로 전락했다”고 표 의장을 비판했다. 표 의장의 인사가 공직사회와 집행부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 반응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한 횡성군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내세워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이런 반박조차 궁색해 보이는 것은 이번 인사가 주변의 우려를 배제하고 단행된 무리한 인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횡성처럼 군수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제왕적 군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역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표 의장의 무리한 직원 인사로 인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야 할 의회의 권위가 크게 실추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횡성의 지방자치 역량을 크게 후퇴시킨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의회의 인사 독립성만 내세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독단적 사무관 인사 파행에 대해 표 의장은 책임을 지고 공직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한 인사 실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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