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가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명칭 변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면서 횡성 지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군수들이 잇달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동치악권에 속하는 강림면 주민과 사회단체들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소초면 명칭 변경 저지에 나섰죠.

횡성 지역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치악산 때문입니다. 치악산은 횡성과 원주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산입니다. 원주만이 독점하고 있는 산이 아니라 횡성과 공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이죠.

그런데 이런 공유 자원을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하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공동 소유의 재산을 한쪽이 독차지하면 당연히 공동 재산의 권리를 빼앗긴 다른 쪽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 극심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원주와 횡성의 갈등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비극적 상황도 공유 자원의 사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공적 권력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공적 권력을 대통령이 사유화해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군대를 개인의 군대로 만들어 헌법 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행위를 누가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광장의 현실은 서로가 옳다는 주장만 하며 점점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주인이 없는 공유지에서 서로 먼저 자원을 선점해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끝내는 자원 고갈로 모두가 망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만 지나면 잊혀지리”...공적 권력이 사유화된 횡성

요즘 군의회 앞을 지나다 보면 횡성군 공무원노조가 내건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최근 단행된 군의회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군의장이 학연과 지연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군의장에게 부여된 공적 인사권을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군의회는 군의장의 ‘동문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당당히(?) 단행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나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는 “2주만 지나면 다 조용해질 거야”라는 그야말로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썰(?)도 퍼졌죠. 그러니 공직사회의 반발과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주민 여론 또한 좋지 못해 횡성중고 동문회까지 나서 군의장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비판하는 현수막까지 내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지역 내 갈등이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유 자원을 ‘내 거’가 ‘우리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할 때...

원주의 치악산 독점 시도나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그리고 횡성군의회 의장이 단행한 사무관 승진 인사 모두 공통점은 공유 자원을 사유화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지역을 생각했을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 할 권리와 이익을 사유화해 독점하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유 자원을 ‘내 거’가 아닌 ‘우리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