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민감 국가 문제 정파적 입장에서 바라볼 사안 아니라, 경제 회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최선의 과제로 두고 해결해야 한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에너지부가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체 핵무장 가능성 시사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외교부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이라며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 사유에도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지원 등’으로 표기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힘들게 해 여러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의견 그 어디에서도 반미를 거론한 적은 없다. 그는 그저 미국과 중국 둘 다 중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1월에는 국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까지 했다. 외교부는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지정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어쨌든 민감 국가 명단 등재를 두 달여 동안 몰랐던 점과 명단이 발효되는 4월 15일까지 삭제를 시키지 못한다면 미국과의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실질적인 제약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 현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여러 정부 부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민감 국가를 지정한다.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부처는 에너지부로 핵무기와 핵 비확산, 원자력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당연하게도 지정된 이유는 이와 연관이 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법을 근거로 미국의 적성국이나 NPT(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조약을 무시하면서 핵 보유를 했거나 시도할 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핵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은 핵 비확산이라는 큰 틀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살펴봐야 한다. 올해 출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면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이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거나, 모호한 대만 방어 의지 발언 등이 그 결과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한 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경제력의 쇠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 시사도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태도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불거지고 있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은 수면 밑으로 사라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핵무장이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외교 협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방위비 분담금, 관세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민생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세입이 증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의 확대는 결국 복지정책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단지 자신의 정파적 입장에 의해 이번 사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이 이번 사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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