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학연·지연에 의한 ‘동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보지 보급에 대해 집행부의 세부적 집행 방법까지 개입하는 등 월권에 가까운 행위를 해 공직사회에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횡성군 집행부가 현재 지방지에만 주고 있는 정보지를 지역지까지 일괄 확대하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군의회에 사전 설명을 한 일이 있었다. 주민 수요 조사에 따라 정보지를 보급하라는 군의회의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집행부가 제시한 방안은 지방지와 지역지 모두를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 일괄 보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수요 조사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만 원하는 신문’을 정보지로 제공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일괄 보급 방안과 다른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이다. 정보지 보급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는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정보지 보급 정책의 타당성이나 형평성과 같은 원칙적인 사항이면 문제가 없다. 집행부의 정보지 일괄 보급 방안이 타당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권한이다.

집행부의 세부적인 집행 방법까지 개입하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다.

군의회는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 독립권을 내세워 군의회 직원 인사에 집행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직사회와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인사 독립 권한을 마음것(?) 행사했다. 이런 의회가 정보지 보급과 관련해 집행부의 세부적인 집행 방법까지 개입하는 것은, 이른바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집행부의 정책 오류와 일탈,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도리어 주변 여론을 무시한 인사 독단과 과도한 군정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군의회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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