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선포로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헌재는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 호소형 계엄이자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전면 일축하며 불법적인 계엄선포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포용과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고 배제의 정치를 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헌재가 비판한 윤석열식 배제의 정치란 자기 뜻에 반하는 모든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다. 비단 야당에 대한 배제만이 아니라 같은 여당 내에서도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등의 당 대표를 연이어 몰아내는 정치적 전횡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의 정치는 지역 정치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직 군수를 배제한다는 말이 나오고, 국민의힘 소속 군수를 같은 당 군의원들이 공격해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또 하반기 군의장 선출 때는 특정 의원을 배제하려 해 그 의원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마치 중앙 정치 무대에서 윤석열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친윤’ 의원들을 동원해 여당 대표를 갈아치우는 배제의 정치 행태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몰락은 배제의 정치를 한 정치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자신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인은 반드시 몰락하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해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처럼 생각해 권력을 남용하는 횡성의 구태 정치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

지역정치인들은 특정인을 위한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주민 모두를 위한 포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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