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단절해야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아직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한 문구의 반성도 없이 자신의 극렬 지지층에 대해 감사와 불복의 입장만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죄송합니다”란 현수막을 내걸며 사과했지만, 윤석열에 대한 제명은 물론 이번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단지 자신의 지지층만을 말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은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근혜 파면 때처럼 순조롭게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대감은 커졌다. 그러나 극우세력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 폭동 이후 골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두둔했고 그 기조는 파면이 확정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행태는 파면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보아도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였음이 드러났다. 당연하게도 이의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방조자인 한덕수는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치에 있고 윤석열과 함께 한 각 부의 장관도 선거가 치러지고 정권이 이양될 시기까지 여전히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수사를 방해할 것이고 자신들이 정당했음을 옹호할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이 결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부역자와 방조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는 재발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권에서의 화두는 누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이들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연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쿠데타에 대한 책임은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리티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5.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지율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인식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반성 없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낮은 투표율로 인해 자신들에게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이겼던 곳에서 모두 패배했다. 부산 교육감이나 경남 거제시에서 패한 것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보다 민심이 더 크게 이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보듯이 여론은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었다.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청산을 하지 못한 결과 탄핵은 다시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단절해야 한다. 윤석열과 부역자는 물론 방조자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요구가 반가운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강점만을 설파할 것이다. 여러 정치적 의제 속에서 이번 쿠데타의 원인과 근본적 해결책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단지 대선에서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가 아닌 이번 사태의 원흉인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과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해결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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