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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에 답합니다> 횡성군 교육예산 바로세워야 한다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11.17|(0호)

 
지난 호 ‘<기자수첩> 저녁(밥)이 있는 교실을 바라며’를 본 독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기자가 하려는 주장은 저녁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횡성읍으로 교육재정이 집중된다는 이야기 또한 구체적 실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 인재육성관 아이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연수 간다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해외연수 예산을 줄여 저녁식사 예산으로 삼자는 주장이라면, 선후가 바뀐 듯하다. 해외연수와 석식지원이라는 두 사업 각각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두 사업 모두 중요한 것인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교육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자의 설명도 ‘불친절’했고, 여러 가지 사실과 주장을 어지러이 연결해 놓아 의견전달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학업을 진행하는 안흥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자는 것이 기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횡성의 교육예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결론입니다.
먼저 독자께서 언급해주신 ‘필요성’을 놓고 보자면 안흥면 지역의 ‘교육환경’은 횡성읍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역에 사교육기관이 널린 것도 아니고, 읍내 고등학교들처럼 기숙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학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학생들이 학력향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늦은 밤까지 교실에 남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방과 후의 교실’과 교실에 남기 위한 ‘저녁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육여건이 훨씬 열악한 지역인 만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입니다.  
당국이 안흥고에 석식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1년에 3~4천만원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훨씬 큰 예산이 추가된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관내 다른 고등학교에도 석식비를 지원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횡성군이 고등학생들의 점심급식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4억여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야간에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녁식사에 들어갈 비용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비용마저도 마련할 여유가 없다면, 이미 편성된 교육예산의 쓰임새를 재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횡성군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17억2천)과 인재육성관 운영예산(17억4천)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횡성군 학생 1인당 35만원 수준인데, 인재육성관 수강생들을 위해선 1인당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셈입니다. 게다가 인재육성관은 17억원의 운영비 외에 별도로 2억여원의 군 예산을 통해 해외연수를 진행합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해외연수사업의 절실함과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2억원은 인재육성관학생이 아닌 횡성군의 고등학생들 중 방과후 학교에 남아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저녁밥을 지원하는 비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액수입니다. 결국 충분치 않은 예산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세금의 재분배성격에 맞도록 예산은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현재 횡성군의 교육예산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그것도 ‘높은 곳’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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