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대통령 후보들은 증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혀야 한다. 세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실행될 리 없다.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는 이를 표로 심판해야 한다.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정부의 한 해 성적표이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3연도 87조 원의 적자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개선되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천조 원을 돌파한 후 계속 상승하여 2024년 1,175조 원의 최고 고점을 찍어 국가채무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도 많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로 전년의 46.9% 대비 0.8% 감소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로 억제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눈속임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조작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외환평형기금의 자금을 사용했다. 외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인데 이를 국가 예산으로 전용함으로써 외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결과를 낳았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쓰지 못해 이월되는 돈인 불용이 있는데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할 불용이 20조 원 규모이다. 국가 재정 통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채무 비율을 줄인 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더 중요한 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내놓는 목적이다. 예산 당시 세웠던 목표가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알 수 있는 것은 ‘2024년 적자 규모가 얼마이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왜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무려 31조 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을 삭감하며 이는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어쨌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세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러나 2024년도 국가결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한 것이 전부이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깍아 주는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법정한도인 15.6%를 3년째 넘어서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예시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모두 서민들의 생활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2024년 이들에 대한 잠정적인 감면액은 7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감면 추정액 78조 원의 10%가 채 되지 않는 이 부분만 콕 집어 예시로 든 속내가 궁금하다.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모두 예산을 수반한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 돈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국가결산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엄중히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논평도 발견할 수 없다. 증세에 대한 논쟁에 휘말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일부 지지층 이탈 등)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24년 국가결산 보고서’는 불과 며칠 만에 묻혀 버렸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늘어나는 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증세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부자들과 법인에 대한 감세를 추진했고 지금의 상황이 그 결과이다. 코로나 이후 몇 년째 재정 적자는 고공행진이고, 각종 경제 지표의 하향이 예상되는 2025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들은 증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혀야 한다. 세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실행될 리 없다.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는 이를 표로 심판해야 한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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