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옥동공동생활관 운영비 부정집행 확인...옥동리에 제재부가금 100% 부과 결정

자원순환시설 업체, ‘지급된 마을 발전기금 돌려 달라’ 소송...‘마을부동산’ 가압류

마을발전기금 반환 문제로 업체로부터 가압류된 옥동리 마을회관

횡성읍 옥동리가 마을사업을 둘러싼 돈 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횡성군은 옥동리 마을회에 옥골공동생활관 운영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 집행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집행에 따른 제재부가금 100% 부과를 결정해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횡성군의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개소한 옥골공동생활관은 운영 시작 이후에 일부 주민들이 당시 김모 이장이 운영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다는 민원을 제기해 올해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횡성희망신문 315호 3면 참조>

사실 확인에 나선 횡성군은 지급된 운영보조금 225만 원 중 약 158만 원이 부정 집행된 것으로 파악해, 이를 옥동리 마을회에 통보하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옥동리 마을회는 부정 집행금액 158만 원과 제재부가금 158만 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이게 돼 책임 소재를 놓고 마을 분란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옥동리와 폐기물 처리업체가 함께 추진했던 총 2,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에너지 종합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원순환시설 업체가 옥동리에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제기하고 마을 부동산을 가압류했기 때문이다.

옥동리 마을회는 지난 2023년 10월에 ㈜다현환경과 ‘옥동리 친환경에너지 종합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추진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다현환경이 옥동리에 마을발전기금으로 10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중 계약 체결 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순환시설 사업 ‘적정 통보’ 후 1억 원, PF 완료 즉시 잔금 8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계약에 따라 다현환경은 계약 체결과 함께 5,000만 원을 옥동리 마을회에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계약금 지급 이후 옥동리 마을회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다현환경은 옥동리 마을회가 대표자인 이장이 거듭 교체되는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계약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 ‘옥동리 마을주민의 민원동의서 85~95% 이상을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 다현환경에 제공해야 한다’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올해 3월 옥동리에 지급된 마을발전기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과 토지를 가압류했다.

옥골공동생활관 부정 집행과 마을발전기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중심에 있는 김모 이장은 최근 마을 회의에서 “자신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나 방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마을주민들은 김모 이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돈 문제를 둘러싼 옥동리 마을 분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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