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 원칙도 없고 공정성까지 상실한 지역지에 대한 정보지 보급 예산 삭감 논리가 한심스럽다.

군의회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지 보급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군의회가 내세운 삭감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신문 보급에 대한 일괄된 의견을 집행부 전달하고 보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지 보급 예산을 제출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률적인 지방지와 지역지 보급은 군민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군의회의 삭감 논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군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정보지 보급에 대한 개선방안은 정보지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의회의 요구는 월권이다. 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의 타당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따져 제출된 예산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 방법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집행부 권한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아울러 정보지의 일률적 보급이 예산 낭비라면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지 보급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했다.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가 추가로 제출한 지역지 보급 예산만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힘없는(?) 지역지만 차별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정보지 보급 정책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산물로 관언유착의 상징이다. 횡성희망신문은 명백하게 정보지 보급 정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누차 피력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군의회가 보여준 지역 언론을 대하는 시각은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명백한 지역지 차별이고 언론을 대하는 군의회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지역지 보급 예산 삭감 과정에서 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횡성군 공무원노조의 지적처럼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의 선의를 저버린 것이고 의장의 인사 횡포에 이어 의회의 존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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