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확고한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여전히 내란 세력과 거리두기를 주저하는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며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이다.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는지 잊히는 듯하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고, 시민의 저항 속에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의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정치 및 경제에 끼친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후보자들은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정책이 정리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향후 5년 정책 방향이 결정될 선거에서 내란 사태 전의 경제 불평등과 저출산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차별과 혐오 문제 해결 등 사회를 변화시킬 정책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점은 큰 문제이다. 더욱이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집조차 발간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이 지역을 돌며 여러 가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화한 공약집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1, 2위의 후보들이 일관된 정책 없이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장밋빛 경제 성장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안은 별로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국부 펀드를 조성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고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 오직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만이 부자 증세를 통한 세원 마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감세정책으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2024년 재정적자가 105조 원에 달했기 때문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국세 수입이 2년 동안 15%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일으켰던 코로나 시기에 국세 수입은 2.7% 감소했고, IMF 경제위기 시기에도 3% 감소에 불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395.9조 원에서 2024년 336.5조 원으로 59.4조 원 감소해 무려 15%의 감소율을 보였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항목이 주로 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소위 부자들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서민의 생활과 관련된 감면액은 7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체 수입의 10%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감세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임을 묻어 넘어가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시켰고, 소득세 물가연동제·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감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줄어 정부가 써야 할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내수 경기침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는 서민들의 생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감세정책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의 해결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경제 불평등과 차별과 혐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감세정책은 당연하게 정부의 역할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들이 증세에 대해서는 입장은 없고, 감세정책만 내놓는 것은 세금에 대한 저항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확률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 찬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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