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의원들이 횡성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4년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25일부터 2014년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12월 3일까지 이어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의 횡성군의 주요 정책집행에 대해 군의회가 평가를 하며 행정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11월 27일까지의 감사과정을 살펴보면, 외견상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인공은 초선 의원들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많은 수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마이크를 잡고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나 발언의 분량만큼 성과를 거뒀는지는 의문이다. 16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감사 중 절반인 8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어도 ‘정책 공방’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아쉬운 점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다.

우선, ‘현장학습형’ 질의가 눈에 띈다. 행정부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거나 현장에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이는 행정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한 탓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보충자료를 충분히 요구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복지사례관리사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봉사횟수(김영숙 의원), 횡성군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규모(표한상 의원),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2013년도 강원도감사결과 등은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다음으로, ‘민원제기형’질의다.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인 만큼, 단순히 ‘주민들이 서운해 한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정책이 ‘왜 필요한가’라는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강림면 주민들이 서운해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둔치터널을 포기하지 말라”고 요구(김인덕 의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또한 ‘축사신축 허가’에 관한 집중적 질의(표한상 의원)도 ‘축사허가 정책’을 문제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의 ‘민원’을 대변하는 내용이 이어져 빈축을 샀다.

‘독백형’ 질의도 있다. 행정감사를 통해 기대하는 긍정적 기능 중 하나는 행정과 의회 사이의 ‘긴장 있는 정책공방’이다. 그런데, 의원 혼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생산적 결과를 끌어낼 수가 없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정리된 ‘장날 어르신 쉼터’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그 건물을 꼭 만세공원에 지어야하냐”는 질문에 이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자답(장신상 의원)으로 질의를 마친 것은, 행정담당자의 의견을 끌어낼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독백형이 지나쳐 아예 “질의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다.”(김인덕 의원)는 경우도 있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질의’도 지양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이 전체 군정을 종합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재해복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 등 해당부서가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답변자는 연신 “몰라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도 깨닫지 못한 의원이 “이것도 모르시죠. 그래도 질문하겠습니다”라며 고집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그 의원은 “담당부서에 보충질의하겠다”는 발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신념형’이다. 한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문제는 기간을 연장해 주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는 믿음이 지나쳤다. 이 의원은 횡성군의 행정이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허가연장을 안해줘야 한다”며 공무원에게 법과 규정대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방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자신이 속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족으로 본의아니게 신념형이 되는 경우도 있다. 횡성군의회의 결산검사나 강원도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 재선의원은 관련자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믿고 되풀이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창수 횡성군의회 의장은 “행정감사의 시작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고, 그 끝은 방향과 대안제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조, 이용희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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