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자신의 제1의 가치로 내건 만큼 이를 위한 정치를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지만 49.42%의 득표율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승리를 거뒀다. 역대 대선 중 최다 득표를 얻었다고 하지만 내란을 옹호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1.15%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했지만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부정 선거를 말하고 있어 이번에 출범한 새 정부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이번 선거가 ‘내란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그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 속에서 공약들이 제출되었어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TV 토론 등에서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이 주를 이뤘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의 약점만을 좀 더 크게 보게 되고, 한 후보가 싫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선택이 기준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지율에 고무된 듯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보다는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자신들의 극렬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며 연일 우클릭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에서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후보의 선택 기준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였다고 판단한다면 언론 등에 의해 형성된 그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여야 할 것이다. 쇄신은 그가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며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통합을 강조하면서 그의 서민을 위한 대선 공약은 대부분 후퇴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노선이 서민층 소득을 증대시키는 분배의 문제와 기업들의 이윤을 확대하려 하는 성장 문제 모두를 강조하는 등의 모순이 많았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는 여전하지만, 확실히 성장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3년 전 그가 강조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문제가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성장 공약이 차지했다. 성장을 위해 감세 혜택을 늘리겠다고 하며, 재정이 어려워 당장에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얼마나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당장은 내란 세력을 찾아내 처벌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확립한다면 많은 사람이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통합만을 강조하며 타협을 중시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민의힘은 통합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고, 소위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은 부정 선거 등을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까지 포용하는 타협을 강조하다가는 ‘내란 극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자신의 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게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의 유권자가 왜 자신을 지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내란 극복과 (정치·경제) 민주주의의 회복’ 이것이 그가 내걸었던 제1의 가치였음을 생각하고 이를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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