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평화를 강조하며 전쟁을 멈출 것에 대한 동의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 미사일 시설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미국이 지난 21일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3곳을 직접 공격하고 이란이 이에 응징을 선언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번 전쟁을 감행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차 이란이 핵무장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정하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중동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중동에서의 행보는 이미 2003년 걸프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라크에 핵 등 대량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며 전쟁을 일으켜 46만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지만 대량살상 무기는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

애초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비축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뤄냈던 ‘이란 핵 합의’를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 스스로 합의한 것을 다시 협상을 요구했고, 이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직접 이란을 공격한 행위는 그간의 국제사회의 규범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굴복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국의 부통령은 “우리는 이란과 전쟁 중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하다 말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 국가를 불법 침략하는 행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이번 이란 공격 행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 각국은 그들의 명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태를 지속해 왔다.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힘이 지배하는 질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UN을 통하는 등 나름대로 국제규범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은 가지고 있었다. 걸프전의 경우 미국 주도로 전쟁이 치러졌지만, UN을 통해 이라크를 비판하고, 영국·호주 등을 포함하는 30개 나라가 이라크에 대항하는 ‘의지 연합’을 결성하여 참전하는 등의 명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그런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중동은 거대한 화약고가 되었다. 이 전쟁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파장은 크다. 이미 유가가 13% 급등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핵 협상 문제나,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힘의 논리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란 공격 행위가 인정받는다면 북한이나 중국이 언제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나 사회는 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 평화 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만 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외교정책을 펼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들에게 보편적인 국제규범, 즉 평화를 강조하며 전쟁을 멈출 것에 대한 동의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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