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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행부 감사 자격을 상실한 의회...스스로를 돌아보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07.03|(320호)

6월 횡성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으로 지방자치가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하지만 행정사무 감사가 온전히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할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단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지난해 발생했던 명퇴를 조건으로 한 사무관 승진 각서 파동이다. 군수의 인사 신뢰성을 크게 추락시키고 공직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초래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의회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올해 3월에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내세워 단행한 의무 사무관 승진 인사를 보면 현재의 군의원들이 집행부 인사에 대해 인사 문제를 지적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사 관련 감사 과정에서 한 의원은 지금까지의 집행부 인사는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런 이유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제된다”고 담당 과장을 질타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해당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의회 인사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의회 사무관 승진 인사가 공정한 인사였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나.

공직사회에서는 해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군청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한다지만 의회는 누가 감사하나요? 까보면 군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이 효과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한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치이다.

군의회는 집행부 인사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행한 파행적 사무관 인사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그러니 주민과 공직사회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공직자 인사철이다. 의회는 자신부터 성찰하고 집행부를 비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집행부 또한 지난해 각서 파동을 거울삼아 공정한 인사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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