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인사 나무랄 자격 있나 의회 인사나 잘하세요”

최근 횡성군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한 의원이 자치행정과장을 상대로 명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무관 승진 각서 파동과 같은 김명기 군수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왜 과장이 이 같은 잘못된 인사를 막지 못했는가’라는 식의 비판을 한 것에 대한, 공직사회의 냉소적 반응을 반영한 글이죠.

동문 인사, 지연 인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의회의 인사 독립권을 내세워 꿋꿋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의회 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집행부 인사 잘못을 비판한 그 의원이 의회 인사 폭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를 지켜본 집행부 공무원들이 “내로남불 성지에 다녀온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군의장과 일부 의원에 의한 무리한 인사 폭거는 횡성군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군의원들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냉소로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아마 군의회 인사 폭거에 깊게 영향을 미친 의원들은 “조금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안이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로남불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인식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 내로남불 행진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행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로남불’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로남불 정치의 기본 토대는 상대에 대한 악마화와 갈라치기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판은 ‘내로남불’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적 기능은 사라지고 상대의 악마화와 갈라치기가 대세이기 때문이죠.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 경쟁보다는 범죄자 심판과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갈라치기와 상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만 존재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강준만 교수가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낸 <퇴마 정치>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2025년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로 바뀌겠죠.

시간 차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국민을 갈라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내로남불식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근본적 이유는 민주당이 범했던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오류를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선 이후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는 말까지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민주당도 2022년의 오류를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정권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로남불 정치가 사라져야 국민이 편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모양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렵다“

최근 만난 어느 주민의 말입니다. 내로남불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었죠. 이 주민의 말에서 보듯, 내로남불 정치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지지를 철회하기 때문이죠.

내년 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공직사회를 갈라치는 패거리 정치, 내로남불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내년 지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과 주민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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