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수결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공화국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공동체 전체의 공존 번영입니다. 그러나 진영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면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보듯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진영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어 마음이 어둡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진영 갈등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탄핵으로 물러난 숙적(?) 윤석열을 대신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의 당선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는 진보 진영은 열광했고, 보수는 범죄자 이재명의 당선에 탄식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당선 한 달 평가는 어떨까요?

취임 30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의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이 60%를 넘었습니다. 당선 때 받은 49%의 득표율보다 더 오른 것이죠.

이렇게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올라간 것은, “윤석열이 하도 못해서”라는 기저효과와 함께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인사 파격, 검찰 개혁에서 보듯 개혁 속도의 완급 조절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진영 논리보다 민생 우선하는 실용적 정책 노선이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죠.

정치권력 쟁탈을 위한 진영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치를 최우선 한 것이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여하튼 이러한 정책 기조를 집권 내내 유지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수 논객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영 갈등에서 헤매는 횡성...

이재명의 정치는 한 마디로 실용과 성과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박정희의 정책이든 김대중의 정책이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이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횡성의 현재 모습은 여전히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가장한 패거리 정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자기 진영의 유불리를 우선하는 구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연초에 김명기 군수가 1,000억 원에 가까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주민 1인당 20만 원 정도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역 경제는 내란 사태로 바닥을 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버티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의 지급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이 파란색 진영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빨간색 진영의 반대에 가로막혀 지급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민생에 대한 문제보다 진영 논리로 접근한 결과죠. 지역 정치가 진영 논리에 의해 민생을 외면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지선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능력보다 당의 색깔에 의존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편견일까요.

진영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 등장하길...

정치권력 쟁탈과 패거리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려는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패거리 정치가 낳은 제왕적 군수의 탄생과 이로 인한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진영 논리에 의존한 패거리 정치인들이 물러나고 자신의 실력으로 성과를 내는 정치인들이 횡성 정치판에 많이 진출했으면 합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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