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생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지 않으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가 4일 밤 11시에 여당 단독으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되어진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문제 등으로 촉발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규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는 코로나 시기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을 지나면서 누적된 내수 침체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과 맞물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다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예산이라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되고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비난하며 국회 표결에 불참했다. 물론 추경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증가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해 여건 변화 및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천억 원 감액하는 것 외에 다른 조달 방법이 없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경을 하지 말자는 말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자는 말과 같다. 대부분 체감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50만 명에서 올 1월 530만 명으로 두 달 사이에만 20만 명이나 줄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갚기 힘든 사람들은 늘고 있고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는 60만 명을 넘기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기업 유치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며 내수기반이 위축되는 경제와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건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물론 국민의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4억 7천만 원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쌈짓돈이라 비판하며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부활시킨 것은 위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필요하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불평등 해소 등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민생 과제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재정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욱 중요하다. 국가 부채를 늘리는 국채 발행 등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건전재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긴축재정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졌다. 이재명 정부는 발 빠르게 추경을 편성하는 등 위기에 대처하려 하고 있지만 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연하게도 국가가 민생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세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감세 정책의 폐지를 넘어 보편적 증세를 통해서만이 안정적인 세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불편해할 수 있는 증세 정책 대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생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지 않으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그 방법은 증세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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