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미국의 관세 협상에 맞서 정부는 서민들의 삶이 공격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말로는 양자 협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무역 합의(한미 FTA 등)를 무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에 수세적으로 대응한 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력을 키워야겠단 생각이 들어”라고 밝혔듯이 미국에 의존적인 구조 속에서 한미 무역 규모와 주한 미군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대한민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 15%를 부과하게 되었음에도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국내에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을 조성하고 미국산 LNG 140조 원 수입 등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의 관세나 협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정부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협상에서 밀리지 않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하고 있다. 민감한 쌀과 30개월 이상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을 막아 냈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만으로 관세를 낮췄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관세 폭탄 등을 거론하고 GDP 대비 너무 많은 대미 투자액 등을 거론하며 이번 협상이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 발표 직후 경제 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와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조건 확보”라고 환영했고, 조선일보는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기업들 측면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대미 투자액 역시 협상 타결 직후 대한민국 조선업체들과 핵발전 관련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번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산물 개방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개방을 이뤄냈다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 이유는 이번 합의 결과는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의의 틀만 결정되었을 뿐 세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견은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될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수출입 등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자동차 규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추진, 사과나 배 등 과채류에 대한 병해충 유입 등 수입 위생 조건 등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식품 안전 문제 등이 생기고, 대형 IT 기업들의 횡포가 심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려 북한에 자체 대응할 뿐 아니라,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시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될 것이다. 이러한 지출 증대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당연하게도 사회복지예산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 합의안을 뒤흔들어 버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그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공격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벌써 현대제철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을 압박해 왔다. 기업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국내 노동자들의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의 현명한 정상회담과 그 이후 국내 정책을 기대해 본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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