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시설관리공단과 공공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은 이들 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9월 추경에 타당성 검토 용역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기관은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군의원들이 이들 기관 설립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관광시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공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를 진입한 지역 현실로 인해 치매 등 급증하는 노인질환에 대한 대응과 종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요양병원은 지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기관인 것은 맞다.

문제는 설립에 필요한 비용과 설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충당해야 한다. 공공요양병원은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막대하고 설립 이후 병상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이다.

군의회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공공요양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 설립과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따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설립은 주민 복지 향상과 편익 증대 등 공공성 강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사기업과 다름없다.

횡성군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기관과 설립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는 효율성을 우선하는 시각이 아닌 주민 복지와 편익 향상에 이들 기관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횡성군과 의회 모두 공공기관 설립과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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