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 의결권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권이 아니다”

요즘 의회 앞에 내걸린 횡성군공무원노조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군의원이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거죠.

노조가 이런 현수막을 내건 발단은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에서 한 의원이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을 설명하는 군청 과장에게 “뭐 뒷거래 하셨어요”라는 부적절한 발언에서 비롯됐죠.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의 주장은 군이 매입하려는 해당 토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죠. 그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 되는 토지가 인근에 있는데 왜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냐며 해당 토지 매입을 계속 고집하면 뒷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의원의 뒷거래 발언은 선을 넘었습니다. 때(Time)와 장소(Place), 상황(Occasion)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과 모임에서나 할 수 있는 뒷담화 수준의 얘기를 의회라는 공공의 장에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적절하고 공직사회 전체를 뒷거래나 하는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말에는 그에게 부여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갑질’이 되죠. 그러니 노조가 의원 갑질이라고 성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뒷거래 발언을 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 군수가 제출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선을 넘는 발언을 했는데 군수와 같은 당 소속의 여당 의원들이 아무런 제지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 군수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를 해주는 것은 횡성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판에 일반적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힘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동조’라고 했는데 국힘 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횡성 정치판 뒷골목에서 떠돌고 있는 “군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라는 루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무책임한 뒷거래 발언으로 갑질했다고 비판받는 의원도 문제지만 이런 모습에 침묵하는 국힘 의원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김명기 군수와 국힘 군의원들의 관계를 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민선 7기 장신상 군수와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모습이죠. 다 알다시피 장 전 군수는 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재선 실패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하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과 분열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하반기 의장으로 백오인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순근 의원이 이와 같은 당내 결정에 반발해 전격적으로 탈당하고 국힘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죠. 그리고 의회의 권력 구도는 민주당 4 국힘 3에서 민주당 3 국힘 4의 형태로 변화되고 장 전 군수의 군정 운영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정치 지형의 재편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장 전 군수의 재선 실패의 중요 요인이 되었죠.

민선 7기 장신상 군수와 민주당이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민선 8기 김명기 군수와 국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 내년 민선 9기 지방선거의 결과도 민선 8기 지방선거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일까요.

정치인들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주민이 부여한 권력에 올바로 사용하고 자신의 정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생명도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횡성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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