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산 지번 토지에 대해 인·허가 전에 개발 예정지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을 측량하고,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에도 지적현황 측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허가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등록전환 측량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선‧면적 증감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의 불편이 잦았다.

횡성군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의 산 지번 토지가 전체 건수의 10%이고 면적으로는 41%를 차지하고 있어 인·허가 관련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측량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 측량하면 설계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 불일치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사라져,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민원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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