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동조 세력에게 실용주의를 외치며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와 내란 세력 척결·사회 개혁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길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이 자신들을 옥죄어 오자 대규모 장외 집회를 본격화하며 9월 21일 대구에 모여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자’며 현 정부와 격한 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치러진 당 차원의 대규모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인 당원들은 열광했고,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도둑질을 멈춰라’, ‘윤석열 어게인’ 등 현수막을 가져와 흔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이의 중단과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인민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대로 그들은 자성의 시간을 갖기보다 대정부 투쟁을 통해 극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말대로 이재명 정부가 정치 보복을 위해 특검을 이용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가? 지난 9월 11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내란 세력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특검의 내란 세력 수사와 기소 상황을 보면 특검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구속자는 윤석열과 이상민뿐이다. 외환죄 협의로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여전히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도 박정훈 대령만 복직시켰을 뿐, 임성근 전 사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직 김건희 특검만이 얼마간 성과를 내고 있을 뿐이다. 김건희와 건진법사를 구속하고 통일교와의 부패 연결 고리를 밝혀내어 가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판결을 보면 건물에 침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자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 이렇듯 수사는 더디고, 선고는 관대하다. 이러한 일들을 보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혐의를 벗는 것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듯하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반대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의 독립’을 내세웠다. 헌법에 3권분립이 명시되어 있듯이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쿠데타를 기도했을 때 법원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 줄 비판 성명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고, ‘법적 다툼의 여지’를 따지며 한덕수 등 내란 동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쿠데타 기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주적인 권리를 파괴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극악무도한 반민주 행위였다. 그러나 이를 일반 형사 사건처럼 절차를 따지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들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전관예우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여러 제도의 개혁을 가로막는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는 건 실상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선전포고일 뿐이다. 사법부 개혁은 그간 개혁 의지가 없었던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사에 정면으로 저항하며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사법부 역시 개혁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여야 협치를 말하고 있다. 물론 내란 청산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가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한 특검이 한 일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립보다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고위 관료들을 끌어안고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고위 관료들의 정치적 반발로 국가 기관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개혁도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에서 내란 음모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니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으로,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이란 논리로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의 내란 음모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동조 세력에게 실용주의를 외치며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와 내란 세력 척결·사회 개혁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길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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