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시, 주민 누구나 1인당 매월 15만 원 수령...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선정 관건은 재원 마련...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하면 문제없어

10월 14일 오후 방문객의 발길이 뜸한 횡성전통시장의 모습.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시범사업에 선정돼 시장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횡성군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69개 군이 대상이다. 강원도에서는 당초 10개 군이 대상이었지만 최종 신청은 횡성과 홍천, 평창, 정선, 고성, 양양 등 6개 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서류평가를 거쳐 공모 신청을 한 군 중 12개 군을 선정해 17일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20일 상위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군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전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3개월 기간 내에 소비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선정의 핵심 관건은 재원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총예산은 2년간 8,500억 원이며 이중 국비가 40%, 도비 30%, 군비 30% 부담으로 6개 군 총 23만 6,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사업 총예산 중 국비는 40%에 불과해 나머지 60%의 재원은 도비와 군비 등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도비 부담 비율을 12%로 결정해 당초 정부가 설정한 군비 부담 비율 30%보다 높은 48%를 부담해야 해, 공모에 선정된 군의 군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이 때문에 도내 사업 대상 10개 군 중 철원군 등 4개 군이 신청을 포기했고 신청을 한 군 중에서도 주민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신청 서류를 제출한 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내에서 재원 마련을 자신하는 군은 횡성군과 정선군이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재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횡성군은 1,000억 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추계한 시범사업 기간 2년 동안 총사업비는 1,643억 3,620만 원으로 이중 군비 부담액은 788억 8,930만 원이다. 26년에는 45,794명에게 824억 4,300만 원이 지급되고 이중 군비 부담액은 395억 6,600만 원, 27년에는 45,518명을 대상으로 819억 3,200만 원이 지급되고 군비 부담액 393억 2,700만 원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86억 원을 활용해 시범사업 2년간 군비 소요 예산의 악 75% 수준의 충당이 가능하고, 부족분은 재정구조 혁신과 세출구조 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횡성군이 기대하는 시범사업 정책 효과는...

횡성군은 시범사업 군으로 선정될 경우,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에게 지급된 1인당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3개월 내에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인근 원주권 거주 인구의 유입도 늘어나 소멸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횡성군은 시범사업 군으로 선정되면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의 복원 등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기 군수는 “횡성군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확고한 추진 의지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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