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효자 노릇 할까...

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26~27년 2년간 횡성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죠.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원도는 횡성군을 포함해 10개 군이 그 대상입니다.

69개 군을 대상으로 6개 군을 선정한다니 경쟁률이 10:1이 넘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죠. 호남지역의 군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발표가 있던 9월부터 여러 개의 군들이 선정에 사활을 걸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선정의 핵심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입니다. 막대한 예산의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업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당 월 15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약 8,500억 원(23만 6천 명 지급 가능 규모)의 총사업비를 책정하고 국비 40%가 도비 30%, 군비 30%로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게 했죠. 하지만 강원도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도비 부담 비율을 12%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만약 횡성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다면 총사업비의 48%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죠.

횡성의 경우 인구 45,00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시범사업 2년 동안 매년 390여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죠.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군들이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도내 대상 10개 군 중 이러한 재정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의지를 가진 군은 횡성군과 정선군 정도라 합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에서 나오는 재원을 믿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횡성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지금 1,000억 쌓여있다고 알려졌죠.

이 기금을 활용해 충분히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군 관계자도 충분한 기금 보유액 때문에,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전국 69개 군 중 아마 가장 많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군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만약 횡성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효자 노릇을 한 셈이죠.

문제는 정치적 변수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횡성군은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라는 변수가 있죠.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는 횡성군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선군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선군수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죠.

횡성 내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국힘 쪽 정치인들이 시범사업 시행을 반길까요. 민주당 쪽 입장도 복잡해질 수 있죠. 지금 군수가 국힘 소속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횡성군이 공모에 선정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군비 부담액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가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이상한(?) 사유로 부결시킨 사례를 볼 때 또다시 이상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죠.

도내에서 시범사업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정선군의회는 신청 마감일인 13일에 시범사업 정선군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횡성군의원들은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참 대조되는 모습이죠.

정치적 문제로 횡성군이 공모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