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선정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화순, 함평, 전북 부안, 충남 부여 등 사업을 신청한 다수의 해당 지역 군의회도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내에서도 횡성군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정선군의회가 공모 신청 마감일인 13일에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사업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횡성군도 이번 시범사업에 응모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 신청을 한 다른 지역 군의회와 달리, 횡성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군비도 투입된다. 횡성의 경우, 선정되면 시범사업 2년간 800억 가량의 군비 투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연히 군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찬성해서 집행부에 힘을 보탤지, 아니면 반대해서 공모사업 신청에 제동을 걸지, 의견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금까지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모 신청 마감일인 13일에는 국외출장을 명목으로 일본을 갔다.

군의회가 밝힌 일본 국외출장 목적은 ‘일본 시라오이정의 인구소멸정책을 연구하여 횡성군 인구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인구소멸 문제를 연구하고 횡성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본까지 가면서 정작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는 횡성군의회의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권자인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성적표는 선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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