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에서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3년 만에 중단된다. 예산의 절반을 지원해줬던 강원도 쪽에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횡성군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횡성군과 군의회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강원도’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어 보인다.
우선 ‘횡성의 힘’만으로는 대안을 찾을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횡성군은 2015년 고교급식지원에 쓰일 예산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해두고 있었다. 강원도의회가 급식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11월말에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다. 강원도 쪽의 지원이 사라지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최대 5억원 정도였다. 다른 예산 항목들과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도 있는 규모의 액수다. 그러나 횡성군과 의회는 대안을 고민하기보다는 3억5천만원의 예산마저도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중대한 정책의 중단 또는 포기를 앞두고 의미 있는 정책토론의 흔적도 찾기가 어렵다. 민선5기 집행부가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것은 교육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농업 활성화 등 다른 효과도 함께 기대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밥상의 제공,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해소, 차별없는 교육권의 실현, 학부모 교육비의 경감, 지역농민의 소득증대 등 무상급식 정책에는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실현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녹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군과 의회는 ‘예산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도 쉽게 ‘정책 포기’를 선택해 버렸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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