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나, 12월 17일 열린 횡성군의회 252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은 초·중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단, 안흥고와 갑천고 등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계속된다.
횡성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3억4561만원의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총 8억5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교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약 4억원 이상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강원도의회는 도내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한 지자체는 도내에서는 횡성군과 정선군 두 곳이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2013~4년에 정선군과 횡성군에 한해 고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50%를 지원한 바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2015년에 우선 도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2016년에는 고교 2학년까지, 2017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 아래, 2015년도 관련 예산을 상정했으나, 강원도의회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36명, 새정치연합 6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상급식제도가 시행 3년만에 후퇴하는 상황에 대해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모두 ‘강원도의회 탓’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2015년 횡성군 예산 2995억원]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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