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탈락하고 횡성군과 경쟁하던 정선군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선정 기준을 밝혔다. 정부의 핵심 선정 기준이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이라는 것이다.

횡성군은 정책적 역량 면에서 객관적으로 정선군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낫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수익금이 기본소득 지급 재원이다. 반면 횡성군은 1,000억 원 이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강원랜드 수익금은 정책적 역량과 무관한 폐광지역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횡성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책적 역량의 성과로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례제정이나 민생지원금 지급과 같은 유사한 정책의 시행 경험이 횡성은 없고 정선은 있었다는 것이다. 정선은 윤석열 탄핵으로 정국 혼란으로 민생이 극도로 어려웠던 연초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하지만 횡성은 연초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지만, 정치권의 견제로 지급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발표 직후부터 정선군은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까지 나서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횡성은 어떤가. 시범사업 공모 신청 전까지 군과 의회 등 정치권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 대부분은 알지 못했다. 군의회는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그 흔한 성명이나 건의안조차 내지 않고 국외 출장 명목으로 일본까지 가며 “나 몰라라” 했다. 군수와 공무원만 분주히 움직였을뿐이다.

이처럼 도입 의지가 부족했던 점이 결국 정선은 되고, 횡성은 안 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의회 등 정치권은 민생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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