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횡성이 탈락하면서 지속가능한 자립형 재원 충당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행 등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 매월 주민 1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하고, 2년간 정책효과와 지역경제 변화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과 선정 기준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과 지역재원 창출형 두 가지 사업 유형으로 공모를 신청받았다.

일반형은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하거나 지역발전지수가 낮아 지역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지역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고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

지역재원 창출형은 햇빛이나 바람과 같은 다양한 공유 자원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으로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것은 단순히 중앙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

선정된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일반형으로 선정된 연천, 청양, 순창, 남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여 산업 기반이 약화된 지역이다.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선정된 정선과 신안, 영양은 관광과 재생에너지, 지역자산 수익과 결합하여 자립형 모델을 구축한 지역이다.<표 참조>

▲가장 큰 관건은 ‘지방재원 확보’

정부는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를 약 8,867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60%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된 지역 대부분은 인구감소로 세입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군은 2년간 약 409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군 전체 예산의 약 8%에 해당한다.

도내에서 횡성과 경합했던 정선군 역시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일부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간 배당금이 1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매년 200억 원 안팎의 군비 부담이 예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시범사업의 성패는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횡성군,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 제시 못해 탈락

횡성군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핵심 이유로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체 재원 조달 모델 부재가 꼽힌다.

정부는 단순히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지자체보다,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제시한 지역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즉, 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형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자립형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재생에너지·관광 자원 활용한 ‘횡성형 자립 모델’ 필요

횡성군은 이미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바이오가스화·폐비닐 열분해·에너지타운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에너지 생산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횡성은 영양이나 신안처럼 ‘에너지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농촌 체험관광·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소득 순환 구조’를 설계한다면,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 취지인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회복’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단순한 복지 아닌 지역 생존 전략”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정책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시범사업 탈락은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관광·농업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재원 충당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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