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횡성이 탈락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평가한 자립적 재원 창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냐”, “퍼주기식 정책이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실험해보려는 데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증한 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빠르면 2028년부터 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모 대상 지역이었던 69개 군이 본 사업에도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약 272만 명이다.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대상 지역이 확대될수록 예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결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얻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 방안이 기본소득 정책 방향을 지역 스스로 자립적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그 노력의 성과에 따라 정부 지원의 폭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횡성도 이제 이에 맞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역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연과 공간 같은 공유 자원이다. 이들 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횡성은 이미 풍부한 공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주민들의 호응이 있다면 횡성은 자립적 경제 모델 구축의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에만 의존해 지역이 생존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이제는 지역 스스로 자원을 활용해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길이다.

지역이 가진 소중한 공유 자원을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데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혜와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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