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6일 제2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도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9828억원과 특별회계 5249억원 등 총 4조5077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5112억원이 증가했다. 도교육청 예산은 올해 대비 0.2% 증가한 2조2125억원이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도는 당초안 대비 164억5873만원, 도교육청은 128억8682만원의 예산이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고 했던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급식 확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금 30억원 지원 계획과 도내 대학지원 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 30억원도 백지화됐다. 이 외에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지원 11억여원, 청·장년 일자리 지원보조금 7억여원 등이 삭감되는 등 복지 확대나 사회적 기업·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다.
반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4개 빙상경기장 신설 예산 352억원은 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논란 등이 일면서 부활됐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3억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2억6000만원 등은 증액됐다.
또 정부의 예산배정이 없어 도교육청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175억원)분을 우선 편성했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의회는 권고했다.
이 같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가 정략적 판단에 따라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도내 노동·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과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을 포함한 민생복지예산은 삭감한 반면 도로건설과 산업단지 관련 예산 등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일사불란하게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올해 마지막이기도 했던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부정적 시각을 잠재우고 문화올림픽을 통해 도민 삶을 향상시키는 올림픽 준비 2단계로 본격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병희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강원도가 앞서 나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기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원희망신문>
강원희망신문 chamhope@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