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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생복지 예산 삭감…시민사회 뿔났다강원급식넷·강원연석회의 “누구를 위한 도의회인가” 규탄
도의회 팻말 시위도 벌여
강원희망신문 | 승인 2014.12.24|(0호)

▲ 강원급식넷과 강원연석회의는 1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규탄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도의회 앞에서 1시간여 동안 팻말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강원도의회가 최문순 강원지사의 공약사업 예산과 민생복지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강원급식넷)와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강원연석회의)는 1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도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눈에 거슬리는 예산을 걸러냈다”며 “강원도의회의 예산심의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의회에 민생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충분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여전히 선심성정책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도의회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24억 5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 강원도가 요구한 60억 3000만 원 가운데 14억 4000만원을 줄였다.
이들은 또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과 청장년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삭감”이 이뤄진 반면 “도로건설과 산업단지 관련 예산 등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일사불란하게 증액했다”고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행태를 비난했다.

강원급식넷 강원연석회의는 “만약 앞으로 진행될 예결특위에서도 이 같은 예산 심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도의회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강력한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강원도의회 정문으로 이동해 ‘원칙 없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누구를 위한 강원도의회인가’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원희망신문>


강원희망신문  cham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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