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시는 투기 자본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길 바란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동참을 제안하면서 정국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각 당 모두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진영논리 등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에 민관 합동으로 주택 수천 가구를 개발한 사업이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이 지역은 판교와 가깝고 입지가 좋아 민간 개발업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노른자 땅이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처음에는 공공개발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병박 정부도 공공개발을 위한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해 주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결국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성남시의회와 줄다리기 끝에 결국 반반씩 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이는 당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처지가 되었던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애초 공공개발로 진행되었을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넘어가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긴 것은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책임이 더 크다.

이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에 민간 개발업자에게 개발 허가를 주고, 개발 이익 6천억 원을 최우선 환수를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최근 1심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5인(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은 이 과정에서 거액을 챙겼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들이 수억 원을 투자해 무려 수천억 원을 챙기는 것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모가 있었으며, 이번 항소 포기로 7천 8백억 원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1차 수사팀은 유동규 등이 성남시에 끼친 배임액이 651억 + α라고 판단했는데, 사업 시행사 선정 당시 고의로 예상 수익을 적게 잡아 성남시가 지분인 50%에 못 미치게 지급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꾸려진 2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택지 분양 배당금에 아파트 분양수익까지 더해 배임액을 산정했다. 또 성남시가 받을 배당이 50%가 아닌 70%로 높여 총 배임액을 7천 8백억 원으로 산정했다.(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산정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2차 수사팀의 산정 방식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부풀리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과 검사장급 직책 47명 중 18명이 ’해명하라‘며 반기를 든 것은 그들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한 것이다.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행동한다면 그들 스스로 항소를 결정했으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소하지 않는 대신 여론전을 통해 여당을 공격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배당해 주겠다는 50억 클럽에는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전 의원도 연류되어 있었고, 박영수 특검 등 법조인들도 연루되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묵인하는 등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적도 있다. 즉 대장동 사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층과 이들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개발업자들과 법률가, 대기업 건설사, 금융사들 모두의 문제이다. 이러한 투기 열풍은 서민들에게까지 이어져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투기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많은 검찰 인력은 투입되었지만 드러난 혐의는 별로 없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지만, 극한으로 치달은 현재의 정치구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공공개발을 강조했지만 적당한 타협을 했으며, 대장동 개발 자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에는 관심 없이 개발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요즘 표현대로 ’실용‘일 수도 있지만 국민 편익 확보보다는 고급 아파트를 개발해 투기를 조장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지금까지 보인 정치적 행보도 그와 다르지 않다.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예산보다는 국방비 증액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평가와, 다시는 투기 자본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증명되지도 않은 말로 서로 흠집 잡기에만 여념이 없다. 정치권의 토론에 얻을 것은 없어 보인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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