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과 연계한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김명기 군수는 11월 26일 군정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자주재원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정부 정책 논의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환원 모델, 이른바 ‘햇빛 기본소득’ 또는 ‘지역순환형 기초배당제’와 방향을 같이한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전남 신안군 ‘햇빛소득’ 사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가 정책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체형 기본소득 정책 시안을 마련했다.

▲ 인구감소·고령화 ‘전국 최상위’…지역 소멸 현실화

횡성군은 현재 소멸지수 0.16, 고령화율 38%로 도내 최고 수준의 인구 구조 위기를 겪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00명 미만이며 청년층 유출도 지속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은 이미 경제·사회적 축소 단계에 진입했다”며 “기존 복지·개발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 어렵고, 기본소득형 경제 전환이 지역 회생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횡성형 행복소득’…재생에너지 수익 환원하는 순환경제 모델

군은 지난 10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공모 탈락 이후 독자 정책 설계를 추진해왔다.

구상안 핵심은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순환형 경제모델’이다.

횡성군은 태양광 발전단지 확대, 바이오가스 시설, 공공열분해 기반 자원순환 에너지 설비 구축 등을 통해 재원 발생 → 주민 배당 → 지역화폐 소비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

김명기 군수는 “단기적으로는 연 2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에는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300억 원을 씨드머니로 활용해 SPC나 협동조합 방식의 법인 설립, ‘행복소득 TF’ 운영,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농촌형 기본소득 국가 모델 만들 것”

군은 민선 8기 성과로 한국지역경영원 평가 ‘군 단위 지속가능도시 1위’,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을 언급하며 “기본소득형 전환이 군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지역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농어촌형 기본소득의 국가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긴급 경제 안전망 구축…‘365 경제 모니터링’ 도입

횡성군은 행복소득 추진과 함께 민생 안전망도 강화한다.

365 경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지역 경기·농업 수익·물가 등을 분석하고, 필요 시 민생회복지원금 등 긴급 대응형 기본소득 지급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군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단, 지방의회 협의 등 정책 수용성 절차도 병행한다.

김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횡성한우를 키운 햇빛 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마을 단위 발전소 설치, 가축분뇨와 음식물 슬러지 자원화 기반 바이오가스 시스템과 공공열분해시설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향후 ▲재정 지속성 검증 ▲발전단지 이익 배분 방식 설계 ▲지역 간 형평성 논란 해소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한다.

또 “기본소득형 전환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자립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며, 신안군 사례처럼 외부 자본 유출을 막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횡성군 모델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기반 구조 전환과 지역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정부 기본소득 정책과의 연계 여부가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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