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군수가 26일 군정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인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자주재원을 활용해 태양광과 가축분뇨나 음식물 슬러지와 같은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횡성형 행복소득)으로 분배하는 선순환 경제 체계를 만들어 2030년에 주민 1인당 20만 원의 행복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행복소득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이나 전력망 확충과 같은 기술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이익 공유제의 제도화, 기본소득 지급 모델 구체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같은 제도 및 정책과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다.

행복소득은 햇빛과 바람과 같은 공유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민 갈등과 공동체의 분열만 유발하는 ‘불행소득’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햇빛과 같은 공유자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햇빛 기본소득의 모델로 꼽히는 신안군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근면 초원리에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복합타운이나, 호국원 조성 부지인 공근면 덕촌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단지 또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본보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행복소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와 배려. 적극적 지지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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