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행복소득 실현을 위한 횡성군의 시범마을 사업구상과 공모준비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26일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는 김명기 군수.

협동조합형·대단위집적형·영농형 태양광까지 단계적 로드맵 가동

횡성군이 ‘횡성형 행복소득’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태양광 기반 주민소득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정책 발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시범마을 사업 구상과 공모 준비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행복소득 로드맵이 실제 사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내년 1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협동조합형·대단위·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종합 추진할 계획이다.

▲30개 시범마을 공모 준비... 주민협동조합 방식 도입

횡성군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공모(2026년 1월 예정) 참여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군은 이미 15개 마을의 수요조사를 마쳐 에너지공단에 전달했으며, 실제 공모 단계에서는 30개 마을이 동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300KW~1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주민과 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으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총사업비의 최대 85%까지 융자로 지원되는 만큼 농촌 마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수익배분 구조는 마을마다 다르게 설계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행복소득의 기반을 주민 스스로 구축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활용 태양광 설치... 주민참여·지자체 수익모델 병행

군은 강원도가 추진 예정인 공영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도 참여한다. 기존 주차장 상부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은 1인당 1,000만~3,000만 원까지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참여형 모델’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발전시설 운영 수익을 일정 비율로 보전받는 ‘공공기관 협약형 모델’도 동시에 추진해 재정 수입 확대를 도모한다.

▲50MW 이상 대단위 태양광도 검토... 국·공유지 활용

협동조합형 마을 단위 사업과는 별개로, 군은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한 50MW 이상 대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구상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행복소득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집적화 모델로 평가된다.

군은 대단위 태양광 사업에도 주민들이 출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대비... 특별법 시행에 맞춘 조례 정비 예정

내년 중 시행 예정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패널을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촌 기본소득 모델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군이 적극 검토 중이다.

군은 “법 시행 이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례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농업과 무리 없이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 조례 제정·TF 구성... 내년 1월부터 추진체계 가동

횡성군은 협동조합형 태양광, 대단위 발전사업, 영농형 태양광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전담 TF를 내년 1월부터 공식 운영해, 공모 대응·기술 검토·투자 구조 설계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여주·신안·봉화 등 선진지 사례를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직접 방문해 적정 모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소득의 현실화를 위한 첫 단계”... 연내 로드맵 마련

횡성군은 태양광 기반 주민소득 모델을 행복소득의 ‘1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시범마을 공모라는 구체 목표가 설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실제 설치 절차와 협동조합 구성 등 실행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한 행복소득 구상이 큰 틀의 비전이었다면, 이번 태양광 기반 소득사업 준비는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번째 실행계획이라는 평가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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