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돌봄·산업 분화 대응...조직 확대만으로는 한계도

12월 11일 열린 횡성군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에서 5국 체제로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는 김명기 군수.

횡성군이 기존 3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행정 운영 방식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돌봄, 미래산업 육성 등 최근 군정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지만, 조직 안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도 함께 제기된다.

횡성군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의 방향은 분명하다. 기존 3국 체제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 단위를 확대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조직을 키우는 개편이 아니라, 행정 구조 자체를 정책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그동안 횡성군 행정조직은 비교적 단순한 국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구조는 행정 안정성과 통제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책 영역이 복잡해질수록 한계가 분명해졌다. 주요 정책 결정과 조정 기능이 군수와 부군수 등 지휘부에 집중되면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고 정책 추진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행정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 위에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농촌소득 다각화, 통합돌봄 등 새로운 정책 과제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행정이 단순한 관리 역할을 넘어 지역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 3국 체제로는 정책 기획과 집행을 동시에 끌고 가기에는 구조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5국 체제 전환 논의의 배경이 됐다.

횡성군이 구상하는 5국 체제의 핵심은 기능 분화다. 행정과 복지, 산업과 농정을 분리해 각 분야가 보다 전문적으로 정책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국은 기획과 예산 기능을 중심으로 군정 전반을 조정하고, 복지국은 아동·청년·여성·노인을 아우르는 전 생애 복지정책을 전담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다. 기존 경제산업 기능을 세분화해 산업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농정국은 횡성군의 뿌리 산업인 농업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업과 산업을 하나의 틀로 묶기보다는, 각각의 특성과 정책 목표에 맞게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최근 횡성군이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태양광·바이오에너지 등 지역 여건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은 환경, 산업, 농촌소득, 주민 수용성 등 여러 분야가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 정책이다. 기존 조직 체계에서는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5국 체제에서는 기능 재배치와 전담 조직 또는 TF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돌봄 정책 역시 조직개편의 주요 배경 중 하나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관련 기능을 정비했지만, 향후 복지국 중심의 정책 총괄 구조가 마련되면 돌봄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통합돌봄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과 단위 조직 신설보다는 현행 체계를 안정화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5국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국장 중심 책임행정 강화다. 국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분야별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조정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휘부에 집중됐던 부담을 분산시키고, 정책 결정과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직 확대가 곧바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조정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5국 체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 간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책 조정과 협업을 담당할 명확한 메커니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인력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다. AI·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미래산업 등은 단순한 행정 경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다. 조직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 인력 확보와 재배치, 내부 역량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TF팀 운영 역시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은 ‘완성형 모델’이라기보다 변화의 출발점에 가깝다. 5국 체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정책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지만, 그 성패는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작동 방식에 달려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통합돌봄, 미래산업 정책이 조직개편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5국 체제가 책임행정과 전문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향후 횡성군 행정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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