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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국 체제 조직개편, 횡성 행정의 방향부터 분명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6.01.05|(332호)

횡성군이 기존 3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도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조직 확대가 곧바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느냐이다.

횡성군이 제시한 5국 체제의 방향은 기능 분화와 책임행정 강화로 요약된다. 행정과 복지, 산업과 농정을 분리해 각 정책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장 중심의 책임 체계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나 통합돌봄처럼 여러 부서가 얽힌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국 단위 확대가 오히려 또 다른 칸막이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 간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조정 비용은 커지고 행정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5국 체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 신설보다 국 간 협업과 조정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번 조직개편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다. 환경, 산업, 농촌 소득, 주민 수용성이 동시에 얽힌 복합 정책인 만큼, 조직 분화 이후 이를 다시 하나로 묶어내는 조정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표류할 수 있다. 전담 조직이나 TF 구성도 중요하지만,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전략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돌봄 정책 역시 신중함이 요구된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는 필요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정책을 성급히 확대하는 것은 혼선을 키울 수 있다. 읍·면 중심의 현장 돌봄 체계를 안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직을 보완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의 성패는 인력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 AI,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미래산업 분야는 기존 행정 경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조직만 나누고 명칭만 바꾸는 개편이라면 5국 체제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직개편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5국 체제가 횡성 행정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조직 확대에 머물지 여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운영 전략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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