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부패와 결별하지 않는 한 내란 종식도 없다는 각오로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이번 통일교 특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간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위반하는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교유착이나 불법 정치자금 로비 등을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안과는 별도로 특검법을 마련하려 하고 있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특검이 이루어져 그간 통일교의 정치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로비가 다소나마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장동에 이어 통일교 사건을 이재명 정부 공격을 초점으로 삼고 있었다. 연일 극우 행보를 집안 단속을 했지만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어 이를 만회하거나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보로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 22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리티의 조사에 의하면 여야 지지율 격차가 11.2%P에서 6.9%P로 줄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의 돈과 조직력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김건희는 직접 그들에게서 보석과 명품백을 받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다고 하는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진술을 번복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일부 연루되었다는 기정사실인 듯하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났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하고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 등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임종성 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통일교가 추진하는 키르기스스탄 수자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통일교 내부 보고로 드러났고, 통일교 본부인 천정궁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러갔다”는 변명이 의심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만 15명이 통일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공세는 내란에 대한 국민 관심을 희석하고 자신들의 행보를 이어가기 위한 술책임은 분명하다. 12월 8일 한학자 재판에 나온 통일교 간부들은 윤영호의 지시로 자신의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측 요청에 따라 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 입당을 조직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대선 때 통일교는 자신들이 초청 비용을 전부 대면서 미국 공화당 소속 전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를 초청해 윤석열과의 단독 만남을 주선했다. 이렇듯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그들이 위기 국면임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문제 삼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특검을 통해 몇몇 정치인이 구속되는 등 상황을 겪을 것이다. 문제는 숙정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겨눠지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수사 자료를 바로 넘기지 않은 것은 특검이 여러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보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에 대한 재단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최근 문진석과 김남국 로비 문자 사건에서 보듯이 더 다양한 기득권 세력의 로비에 더불어민주당이 얽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인사 청탁에 대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둘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이전에도 도덕성 문제가 있었다. 2023년 그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 코인 투기로 많은 차익을 얻어 당시 서민층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자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고, 인사 청탁 문제를 일으켰다. 반성은 없다.

통일교의 문제와 인사 청탁 문제 등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부패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의힘의 부패 수준보다 낮다는 이유가 그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못한다. 부패와 결별하지 않는 한 내란 종식도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통일교 특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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