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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숙제 함께 남긴 군민아이디어 공모 사업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01.14|(0호)

횡성군이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2014 군민통통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종료됐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횡성군 바깥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은 언제든 필요하며, 지속되어야 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당장에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몇 가지를 얻었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묵계리 군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횡성군민들의 생각은 그 제안자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묵계리 개발사업은 향후 횡성군 최대의 지역현안이 될 사안인 만큼 이번에 드러난 횡성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공모사업에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횡성군에는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가 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군민대통합위원회, 군정모니터 등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각각의 기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의 심사절차와 위원 구성에 공무원들의 시각이 너무 크게 반영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마련이며, 그렇다보니 해당 실과소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25%에 불과했다. 민간심사위원의 절반이 퇴직 공무원이었던 것도 민간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공모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한 구성이었다. 좀 더 개방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해 응모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횡성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군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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