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구금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현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하며 군사작전을 벌인 것이다. 이번 공격은 그간의 외교 갈등이나 제재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전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으로 미국은 전 세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미국이 밝힌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이유는 국제 마약 카르텔과의 공모협의, 부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 인권탄압과 반정부 시위의 유혈 진압 문제이다.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을 자행했고 이는 범죄 행위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닌 베네수엘라 민중의 힘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하고, 외부로부터의 주입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먼로 독트린’을 천명한 것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먼로가 내세운 외교 방침으로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거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1904년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비 아메리카 국가들의 개입을 반대하고 미국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해 경제·군사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군사 개입은 당연하게도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의 지배권 확보가 목표이다. 이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작점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확인 매장량이 세계 최대인 나라이다. 작년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최초로 자국이 운영하는 유전을 설치했다. 중국이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수출하는 원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국유화 이후 상실한 지배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을 구금하고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의 머리에 총구를 겨눌 것이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미국을 고립시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는 말로는 항의하지만 실질적 행동이 없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배 전략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무기력한 대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정당화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항의는 없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미국의 눈치만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도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 공격에 여념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로 독트린’을 다시 선언하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며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천명한 것은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는 얼마나 거세질지,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를 점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비난뿐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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