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일제 정리가 진행된다.

횡성군 세무회계과는 2021년 2월 이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통해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리 대상은 총 2,768건, 금액으로는 약 4,8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이중 납부,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군은 이러한 미환급금이 사실상 납세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리를 통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미환급금을 전수 조사하고, 환급 사유와 대상 여부를 재확인한다. 이후 우편 안내문 발송은 물론 문자메시지(SMS),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급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리 일정에 따라 2월에는 대상 자료 정비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안내에 들어간다. 4월에는 환급 처리 집중 기간을 운영해 신청 즉시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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