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대응 검토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차량

횡성군이 2월 20일 최근 제기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최종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군은 해당 사안이 이미 의회 승인과 감사 절차를 거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확산되며 군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인사들에 의해 기사 내용이 확산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군은 이번 발표문에서 논란이 된 사안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핵심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사업은 민선 7기부터 검토…특정인 맞춤 아냐”

발표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구역 조정 검토는 민선 8기 이전인 민선 7기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다. 군은 “군수 취임 이후 특정 지인이 환경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업체를 설립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관계를 단순화·왜곡한 것”이라며 “사업 구조 개편 논의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당시 동일 시기 다수의 업체가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채 시점을 의도적으로 엮으면 누구든 오해할 수 있다”며 “객관적 자료를 보면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찰은 법과 예규에 따른 협상계약…감사에서도 문제없음”

신생업체가 사업성이 높은 권역을 낙찰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입찰은 민원 제기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까지 진행됐으나 위법·부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감사기관이 이미 들여다본 사안을 다시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사실관계 전체를 보지 않은 주장”이라며 “감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행정의 정당성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세척차량 사업, 의회 승인 거쳐…무상임대도 법적 근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세척차량 시범운행과 관련한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집행’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군은 “해당 사업은 2023년 제315회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의회를 통과한 사업”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차량 무상임대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명기 군수는 이와 관련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두고 ‘무단 집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은 기록으로 남는다. 자료를 보면 판단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자격 조건 논란도 반박

입찰 공고에 세척차량 보유 조건을 명시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은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사례와 동일하게 ‘보유하거나 사업 시행 전까지 확보한 자’로 명시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만을 위한 조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군은 “입찰 공고문은 공개 문서이며, 누구든 동일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자극적 표현과 편집 왜곡” 지적

발표문에서는 보도 전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군은 자극적인 제목과 단정적 표현, 일부 인터뷰 발언의 부분 편집 등을 들어 “사실 전달을 넘어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비판과 감시는 존중하지만, 전체 맥락을 제거한 채 일부 표현만을 부각하면 사실과 다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180일 이내 확산…“선거질서 영향 우려”

횡성군은 특히 보도 시점과 이후 확산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일 180일 이내라는 민감한 시기에 해당 보도가 나왔고, 이후 일부 군수 후보자 또는 공천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과 주변 인사들에 의해 기사 내용이 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다는 것이다.

군은 이 같은 확산 행위가 단순한 기사 공유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법적 쟁점을 문의했으며,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행정적 대응 병행 방침

횡성군은 필요 시 선관위 고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감사 결과와 의회 승인 자료를 공개하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 요청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기 군수는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지역사회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선거철 마다 비리 논란 반복 우려

일부 주민들은 “처음에는 큰 비리가 있는 줄 알았다가, 감사 결과가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며 혼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선거철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 지역만 갈라진다”고 우려했다.

횡성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관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의혹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그리고 이번 사안이 지역 선거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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