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 논의를 통한 새로운 주거 정책을 개발하여 내 집 없는 설움이 없는 나라로 나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집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기본적인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은 집을 사 모으는 행태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변화시킬 것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경험하며 성장해온 투기 세력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세 중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주택 보유세 인상도 추진할 수 있다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즉 세금 인상과 투기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리어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소유자들을 악마화하지 말라”면서 이들에게 처벌과 낙인을 찍는다면 민간 시장의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지금 필요한 건 공급 확충이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2월 14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가 MBC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52%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사 표시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40대 이상에서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50% 이상이지만, 2∼30대에서는 기대감이 40% 이하로 낮아져 청년층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볼 수 있었다.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56.9%이고, 서울만을 한정해서 보면 48.1%이다. 그간 국가는 신도시 건설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 왔지만, 여전히 과반세대가 전세 등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등 자가 주택 보유율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즉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자들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 이익을 얻었으나, 서민들은 전월세 부담만을 키워 온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5년 12월 기준 15억 원을 돌파하며,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은 점차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특히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2∼30대가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까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대신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춘다는 방안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한계가 보이자 다주택자를 공격해 집값을 낮추려 하고 있다. 즉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은 단지 매물을 늘리는 방안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를 공격해 집값을 일부 낮추더라도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현재 집값과 소득 수준으로는 아무리 매물이 나와도 서민들은 이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간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라 오락가락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에서는 양질의 주택을 공공 임대로 공급하는 ‘기본주택’ 정책과 모든 토지에서 보유세를 징수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의 공약을 내놓았으나, 2025년 대선에서는 표가 안된다는 이유로 이런 진보적 공약을 폐기했다. 이렇듯 선거의 유불리와 정권 교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부동산 관련 대책들은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부동산 세재’의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데에는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진보당은 주택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정의당은 토지초과이득세를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소수정당이라고 이들의 의견을 묵살할 것이 아니라 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한 새로운 주거 정책을 개발하여 내 집 없는 설움이 없는 나라로 나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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