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준공된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의 첫 실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익 주민에 환원하는 기본소득 실험 본격화

횡성군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의 첫 실증 모델을 가동하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근면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 준공을 계기로 기본소득 실험이 실제 소득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주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재원 확대와 제도 설계 등 여러 과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3월 2일 공근면 덕촌리에서 마을 수익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준공되면서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이 첫 실증 단계에 들어갔다.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약 4,958㎡ 부지에 500kW 규모로 조성된 재생에너지 시설이다. 지난해 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올해 초 모든 공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이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판매대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군은 이 수익을 마을 주민에게 환원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덕촌리 사례는 단순한 마을 사업을 넘어 횡성군이 추진해 온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의 첫 번째 실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복지가 아닌 소득 창출”...횡성형 행복소득의 개념

횡성형 행복소득은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이다.
일반적인 복지 정책이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과 달리,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실제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수익 연동형 소득’ 구조를 지향한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조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기금 관리 제도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덕촌리 모델을 시작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과 자원순환 사업 등을 결합해 2030년까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소득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올해 추가로 약 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왜 ‘행복소득’인가...지역소멸 대응 전략

횡성군이 행복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청년층 유출로 지역 활력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바로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의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덕촌리 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마을이 부지를 제공하고 군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민관 협력형 소득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소규모 성공 사례 확대가 관건”

덕촌리 모델은 규모 자체로 보면 크지 않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험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연간 약 1억 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 복지와 공동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규모 수익 모델을 여러 마을로 확대할 경우 지역 차원의 새로운 소득 구조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초기 투자 이후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이 실제 군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과제는 재원 규모다. 현재 덕촌리 사례처럼 마을 단위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소득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군민 전체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기에는 규모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행복소득 정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다양한 수익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과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부 지역에서 경관 훼손이나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합의 절차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험”...성공 여부 주목

덕촌리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규모만 놓고 보면 작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새로운 소득 모델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금이 아닌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정책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덕촌리 사례는 재생에너지가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제도 정비와 사업 확대를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업이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 준공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수익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모델이 횡성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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